2025 LEET 언어이해 10~12

반대라는 이름의 찬성: 방향을 읽는 독해

사법심사를 다룬 지문이라고 하면, 수험생은 대개 위헌심사의 법리나 권력분립의 원리를 떠올린다. 그러나 2025학년도 언어이해 10~12번 세트가 실제로 시험하는 것은 법학 지식이 아니다. 이 세트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지시 대상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감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며, 위헌 판결이라는 매개 변수가 끼어드는 순간 양자의 방향은 정반대가 된다. 이 간극을 읽어내지 못하는 수험생은 세 문항 모두에서 설계된 함정 위를 그대로 걷게 된다.

지문의 설계: 양방향 인과의 분리 배치

이 지문은 사법심사와 여론의 관계를 다루되, 인과의 방향을 두 겹으로 나누어 놓는다. 전반부(1~2단락)는 여론이 사법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로버트 달의 분석이 핵심인데, 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독립적 반다수주의 기구가 아니라 지배 연합의 일부로서 결국 여론에 반응하며, 따라서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곤경에 빠진다. 후반부(3~7단락)는 방향을 뒤집어, 사법심사 결정이 여론을 어떻게 변동시키는가를 네 가지 모델로 유형화한다. 긍정적 반응, 반발, 양극화, 무반응이 그것이다.

이 이중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세 문항이 각각 이 양방향 인과의 서로 다른 층위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10번은 네 모델의 내적 속성을, 11번은 전반부 개념 쌍(다수주의와 반다수주의)의 논리적 귀결을, 12번은 후반부 모델을 실제 데이터에 대입하는 변환 작업을 각각 요구한다. 지문이 "설명문"의 외관을 띠면서도, 문항은 단순 확인을 훨씬 넘어서는 추론과 변환을 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세트가 가르는 단 하나의 능력: 지시 대상의 방향 변환

세 문항을 관통하는 판별 지점은, 어떤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의 "방향"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다. "반대"가 무엇에 대한 반대인지, "난제"가 누구의 관점에서 본 난제인지, "여론을 반영한다"는 말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지. 이 세트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하나의 서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오인 없이 추적하는 정밀도다.

10번에서 이 방향 감각은 모델 간 시간적 전이의 형태로 출현한다. 반발 모델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 확산하는 현상을 포착하지만, 지문은 이 모델의 약점을 분명히 적시한다. 반발은 시간이 흐르면 잦아들고, 결국 법원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이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단락에서 기술된 긍정적 반응 모델이 예측하는 바로 그 상태, 즉 대중이 법원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결정을 받아들이는 상태와 겹친다. 지문은 이 겹침을 한 문장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두 모델을 서술하는 각각의 단락에서 "수용"이라는 동일한 귀결어를 사용하되, 독자가 그것을 스스로 연결해야 한다. 정답은 이 연결을 완수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나머지 선지들은 각 모델의 핵심 속성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들(신뢰를 불신으로, 관심 상승을 설득력 하락으로)이므로, 해당 모델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각이 어렵지 않다. 이 문항의 변별은 오답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답의 비자명성에 있다.

자기모순이라는 함정의 문법

11번은 지문 전반부의 개념 쌍을 무대로 삼는다. 다수주의자와 반다수주의자, 반다수주의적 곤경과 다수주의적 곤경. 이 대칭적 용어 쌍은 표면적으로 거울상처럼 보이지만, 주어와 방향이 다르다. 반다수주의적 곤경이란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 민주적 결정을 뒤엎는다"는 비판이고, 다수주의적 곤경이란 달이 제기한 것으로 "사법심사가 여론에 종속되어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전자의 주어는 다수주의자의 불만이고, 후자의 주어는 반다수주의자의 좌절이다. 달이 기존 견해를 "뒤집었다"는 지문의 전환 동사가 이 방향 차이를 표시하는 유일한 신호이다.

이 구분을 전제로, 가장 정교한 오답 설계가 작동하는 곳은 소수자 보호론자의 태도를 묻는 선지다. 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인 사람이 사법심사와 입법 활동 모두에서 여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진술은, 언뜻 민주적 상식과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소수자 보호론의 존립 근거 자체가 "다수결 논리가 소수자를 위협한다"는 전제에 있다. 여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라는 것은 다수의 선호를 관철하라는 것이며, 이를 사법심사에까지 적용하면 사법심사의 반다수주의적 존재 이유 자체가 소멸한다. 이 선지가 부적절한 까닭은 정보의 오독이 아니라, 한 입장의 전제와 그 입장에 귀속시킨 주장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모순을 포착하려면 1단락의 전제와 2단락의 귀결을 묶어야 하는데, 수험생은 흔히 "여론 반영"이라는 말의 민주적 울림에 이끌려 모순을 간과한다.

한편, 의회 결정 무효화를 부당하게 보는 사람이 "다수주의적 곤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도 상당한 매력을 지닌다. 이 선지의 함정은 용어 쌍의 주어를 뒤바꾸는 데 있다. 의회 결정 무효화를 부당시하는 사람은 다수주의자이고, 다수주의자가 제기하는 것은 반다수주의적 곤경(법원이 민주적 결정을 뒤엎는 문제)이지, 달이 말하는 다수주의적 곤경(법원이 여론에 종속되는 문제)이 아니다. 두 곤경의 명칭이 대칭적이기에, 주어를 교차시키는 오독이 자연스럽게 유발된다.

그래프 위의 방향 착시

12번은 이 세트의 최종 관문이며, 방향 변환의 문제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보기는 가상의 X국에서 두 건의 사법심사 결정을 제시한다. 하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위헌 판결, 다른 하나는 국기법 개정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두 건에 각각 대응하는 누적막대그래프가 제시되고, 수험생은 그래프의 여론 변동 패턴을 네 가지 모델에 매핑해야 한다.

선거법 그래프를 보면, 연방대법원 결정 후 "반대" 비율이 60%에서 80%로 치솟는다. "반대가 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이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반발처럼 읽힌다. 그리고 바로 이 직관이 출제자가 설계한 착시의 핵심이다. 위헌 판결이란 "이 법안은 무효다"라는 선언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늘었다는 것은, 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한 바로 그 법안에 대중도 동의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법안에 대한 반대 증가는 법원 결정에 대한 동조이지, 법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반대"라는 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법안인지 법원 결정인지에 따라, 여론의 방향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다.

이 이중 변환을 수행하지 못한 수험생은 "반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진술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반발 모델이 말하는 "반발"이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선거법 사안에서 여론은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에 동조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 적합한 모델은 긍정적 반응 모델이다. 선지의 전반부가 이미 성립하지 않으므로, 후반부의 국기법 논의를 검토할 필요조차 없이 이 선지 전체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기법 쪽의 그래프는 다른 모델의 적용을 묻는다. 입법 전 "모름 및 무응답"이 60%에 달했던 여론이 연방대법원 결정 후 10%로 급감하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5%로 양분된다. 관심 없던 대중이 특정 입장에 집결하여 팽팽한 대립을 형성한 이 패턴은 양극화 모델의 전형적 작동 방식과 정확히 포개진다. 두 그래프의 "모름" 비율 변화를 교차 비교하면, 선거법(처음부터 10%로 낮음)과 국기법(60%에서 10%로 급감)의 대조가 드러나고, 보기에서 "언론이 국기법에 대해 결정 이후 보도량을 대폭 늘렸다"는 정보와 결합하면 정보 제공량과 대중의 관심도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양극화 모델이 설명하는 메커니즘(정보 노출이 모호한 태도를 특정 입장으로 결정화한다)에 부합한다.

세 문항이 공유하는 오답의 문법

이 세트 전체를 돌아보면, 오답 설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법 세 가지를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속성의 극성 반전이다. 10번의 오답 네 개가 모두 이 기법을 쓴다. 신뢰를 불신으로, 수용을 반발로, 관심 상승을 설득력 하락으로, 관심 저조를 관심 과다로. 하나의 단어만 뒤집어도 진술의 진위가 전복되는 구조다. 이 기법은 지문을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수험생은 걸러내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수험생에게는 쉽게 탈락된다. 변별의 무게는 오답이 아니라 정답 쪽에 실려 있다.

둘째, 지시 대상의 은밀한 교체다. 12번의 핵심 함정이 이것이다. "반대"라는 단어의 지시 대상을 법안에서 법원 결정으로 슬쩍 바꿈으로써, 동조와 반발의 판단을 역전시킨다. 11번에서도 "다수주의적 곤경"의 주어를 교체하는 동일한 기법이 작동한다. 이 기법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 속 참조점을 추적하는 능력을 겨냥한다.

셋째, 전제 삭제를 통한 모순 은폐다. 11번의 정답 선지가 이 기법의 표본이다. 소수자 보호론의 전제(다수결이 소수자를 위협한다)를 지운 채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만 남기면, 모순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 기법에 대응하려면, 어떤 주장을 평가할 때 그 주장이 의존하는 전제까지 함께 소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방향을 묻는 문제 앞에서

이 세트가 남기는 실천적 교훈은 하나의 점검 질문으로 압축된다. "이 단어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찬성, 반대, 지지, 반발, 수용, 불복. 이런 방향성 동사·명사가 선지에 등장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법안인가 법원 결정인가, 다수의 이익인가 소수의 이익인가, 기존 견해인가 뒤집힌 견해인가)을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방향어의 지시 대상을 고정하지 않은 채 선지의 진위를 판단하면, 출제자가 설계한 착시에 포획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그래프나 보기가 결합된 적용 문항에서, 결정의 방향(위헌인지 합헌인지)이 여론 변동의 해석 기준을 고정한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한 단계가 정오를 가른다.

사법심사 지문을 "풀었다"고 생각한 수험생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반대"가 "찬성"이 되는 순간을 정말로 보았는가.